[사건큐브] '고발 사주 의혹' 진실공방…공수처, 수사 여부 검토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고발을 접수해 기초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따져볼 수 있는 물증, 현재로선 고발장인데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보도된 최강욱 의원 상대 고발장과 이로부터 넉 달 뒤 미래통합당이 실제 접수한 고발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두 고발장이 판박이라 할 정도로 거의 똑같았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과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 얼마나 똑같길래 '판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의혹의 핵심은 누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고발장 내용이 너무 투박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버스에서 조작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장제원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의원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버스 측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당감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한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도 했잖아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 측에서는 "기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단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배경은 뭔가요?
'고발 사주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PC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손 검사의 PC를 분석하면서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검사가 만약 이를 촬영해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준성 검사 측은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죠?
한편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이미지 파일들을 전송한 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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